[뉴스포커스] '대장동 의혹 핵심' 김만배 영장기각…향후 전망은?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개발 특혜·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구속 영장이 어제(14일) 늦은 시간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사회부 법조팀 곽준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어제(14일)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고, 이후 늦은 밤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과정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에 열린 건데요.<br /><br />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심사는 오후 1시가 약간 안 돼서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김씨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영장심사가 종료된 지 약 10시간여 만인 밤 11시 반쯤 구속 영장을 기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기각 사유로는 우선,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는데요.<br /><br />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중 핵심인 김씨의 구속 여부를 두고 관심이 컸는데,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법조계 안팎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김씨를 소환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후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영장을 청구했었죠.<br /><br />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는데요.<br /><br />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'카드'를 손에 쥐고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었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배임 혐의 공범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.<br /><br />하지만 김씨 측의 주장대로 구속까진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컸는데요.<br /><br />무엇보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꼽고 있는 게 한때 김씨와 동업자였던 '정영학 회계사'의 녹취록이거든요.<br /><br />그동안 김씨 측은 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는데요.<br /><br />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같은 입장을 재자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'그분'은 전혀 없습니다.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, 사실. (정영학 회계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했다 보고 계신 건가요?)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게다가 김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며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법원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를 증거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됐다는 김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어제 법정 안에서 검찰과 김씨 측의 치열한 공방전도 있었다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영장심사는 검찰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 등 의견을 개진하고, 김씨 측 변호인단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김씨 측은 판검사 출신들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임했는데요.<br /><br />100페이지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신경전은 또다시 문제의 녹취록을 두고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김씨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담긴 이 녹취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김씨 측은 증거능력이 부족한 자료라며 크게 반발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자 법원은 녹취 음성을 듣는 대신 녹취록을 보겠다는 걸로 중재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변호인단은 김 씨가 건넸다는 뇌물의 대가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, 배임 혐의도 성급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<br /><br />말씀하신 녹취록을 법원이 핵심 증거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관건이었는데, 일단 김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모양새군요.<br /><br />그럼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김씨의 혐의는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.<br /><br />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, 그리고 뇌물공여인데요.<br /><br />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우선,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먼저 건넨 5억원을 뇌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역시 뇌물이란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대장동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1,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횡령으로 간주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 측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결과적으로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전에 돌입했던 검찰의 수사는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성급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김씨의 영장을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만 진행한 뒤 서둘러 청구했고,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곽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만큼 부실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오늘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짤막한 입장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요.<br /><br />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대장동 의혹 관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다각도로 계속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어제 국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죠.<br /><br />발언이 나온 이튿날인 오늘 아침 9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성남시청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...
